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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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P2P대출 가이드라인」 개정안 주요 사항(투자한도) 및 세법개정안 원천징수 특례 관련 안내

작성일2020-07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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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시소펀딩입니다.

「P2P대출 가이드라인」 개정안 주요사항과 세법 개정안 원천징수 특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
1. 「P2P대출 가이드라인」 개정안 주요사항

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'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' (이하 '온투법') 시행에 맞추어 
「P2P대출 가이드라인」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('20.7.21)하였습니다. 
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아     래 - 

□ 온투법은 8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 
    법 시행 전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.
    
□ 등록 유예기간* 동안 적용되는 「P2P대출 가이드라인」을 개정‧연장하기로 함.
    * 등록 유예기간은 온투법 등록심사 기간 중 영업의 공백없이 
      새로운 법령에 따른 등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

□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
    - 2020. 8. 27부터 확정·시행 예정
      
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

* 투자 한도
    - 온투법 시행 시 ‘업체당 투자한도’가 ‘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’ (총 3천만원, 부동산 1천만원)로
      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, 업체당 투자한도도 하향 조정 
    -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도 투자한도 시행일(’21.5.1.) 전까지는 개정된 가이드라인 적용




2. 세법 개정안 원천징수 특례 관련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 특례 적용기간 폐지


- 온투업자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했던 원천징수세율 인하 적용기한이 폐지되어,
   온투업자 등록 이후부터 기한 없이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

이상입니다.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1644-52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